주식동향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가 2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북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어팟 프로2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음질 문제로 애플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가품(짝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환급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구입 후 3개월이 경과됐다며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2024년 10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입할 당시 “가품일 경우 100% 환불”, “백화점 A/S 가능”이라는 판매 페이지 안내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혹시 몰라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를 문의했고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결제했지만 제품 수령 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수거 불가한 상품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마다 가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5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가품 피해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등의 순이었다. 가방은 명품 브랜드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국내 유명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개 플랫폼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조사 결과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액’ 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 등이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했는데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 역시 58.6%나 됐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이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이라고 답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품목은 가방(38.8%)이,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상품은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8개 쇼핑 플랫폼의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는 59.2%(16개) 가격이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였다. 하지만 이들 상품 중 14개(51.8%)는 설명 문구에서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66.7%(18개)는 카카오톡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쿠팡과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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