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166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6개 축산분야 폭염 대응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사업별로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1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7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3억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9억원 등이다.
도는 특히 본예산 외에도 예비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과거 폭염 피해 이력이 있거나 노후 축사를 보유한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축사 급수 지원도 강화했다. 전남도는 소방본부와 농·축협(공동방제단)과 협력해 지붕과 내부 살수, 음용수 확보가 어려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축사 관리 요령, 축산 관련 종사자 안전 수칙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폐사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 예방 시설·장비 설치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175개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강원도 삼척시는 낮 기온 38도를, 경북 울진은 37도를 웃돌기도 했다. 이날 광주와 대구, 세종과 부산 등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한 남서풍이 연신 불어오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은 더 뜨꺼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주말까지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11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도 재차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도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무인기 참투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일 오후 5시7분쯤 경남 밀양시 산외면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 방향 밀양 분기점(JC)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30대 남성 등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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