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체제 공정위, 플랫폼·재벌 불공정 관행 ‘강한 처벌’ 예고 > 이용후기

주병기 체제 공정위, 플랫폼·재벌 불공정 관행 ‘강한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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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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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한때 ‘수리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구옥 주택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벽지를 바꾸고, 창틀을 고치고, 오래된 싱크대를 손보며 천천히 손길을 더한 오래된 주택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온기와 기억의 서사가 촘촘히 쌓여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꿰매다
유리공예 작가 장예선씨의 집은 30년이 넘은 시간을 품고 있다. 군데군데 벽지가 들뜨고, 마룻바닥은 걷는 방향에 따라 삐걱 소리를 낸다. 창틀은 오래돼 약간씩 기울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이 공간만의 호흡을 만든다.
“어린 시절을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보낸 저에게 오래된 주택은 따뜻한 추억 그 자체예요. 재건축으로 사라져버린 집을 그리워하다 비슷한 ‘공기’를 가진 공간을 찾아낸 기쁨은 남달랐죠.”
현재 장씨는 이 공간을 작업실로 활용 중이다. 거실 한쪽에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작업하다 보면 창문 너머로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고 바람 소리에 따라 실내 분위기도 바뀐다.
시간이 쌓아 만든 흔적은 이 공간의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낡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이 되었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래된 집에서 장씨는 앞으로의 시간도 차분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과 달라서 더 좋은 집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고민할 때, 김보민씨의 선택은 반듯한 신축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주택이었다. 연애 시절 자주 찾았던 리노베이션 카페, 낡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그 손맛에 대한 동경이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처럼 만난 집은 동향으로 열린 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깊숙이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김씨는 감성과 기능의 균형을 우선으로 삼아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구조를 보강하고 단열 성능을 높이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마감해 실내 공기까지 신경 썼다. 내부는 우드톤과 차분한 화이트로 조율했고, 가구와 소품은 빈티지 스타일로 통일해 세월의 결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특히 큰 창가에 만든 윈도 시트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작은 호사로, 부부 모두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됐다. 잡초, 벌레, 배수 문제 등 ‘집을 돌보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싫지 않다.
“주택살이를 하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잡초도 뽑고, 배수도 챙기고, 고치면서 배운 게 많아요. 구옥을 고쳐서 예쁜 집과 부지런한 남편, 둘 다 얻었죠(웃음).”
‘백지’의 집을, 더욱 특별하게
서유진·박민규 부부가 처음 이 집을 마주했을 때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실내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뒤덮여 마치 창고 같았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말렸지만 두 사람의 눈엔 이 집이 유난히 특별해 보였다.
“그만큼 더 많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지상태에서 우리 스타일대로 그릴 수 있는 집이었죠.”
1985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외관은 투박했지만 구조는 단단했고 오래된 골조와 마감재에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부부는 외벽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실내는 유럽 빈티지 감성과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를 결합해 리모델링했다.
1층은 에어비앤비 숙소처럼 아늑하고 감각적으로 구성했다. 반지하 공간은 남편 박민규 씨의 작업실이자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탈바꿈했다. 거칠게 드러낸 시멘트벽, 벽면을 따라 흐르는 간접 조명,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곳은 지금도 집 안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다. 부부는 이 집에 ‘오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호’는 사는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취향과 감각, 생활의 리듬이 담긴 하나의 세계다.
마당이 있다는 건 계절이 있다는 것
임유정(가명) 씨는 붉은 벽돌 외관과 박공지붕이 있는 이층집을 처음 봤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 옥상에서 바라본 언덕 너머의 풍경과 넓게 펼쳐진 하늘, 느리게 움직이는 동네의 일상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른 속도의 시간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난 뒤 임씨는 집의 구조를 가족의 삶에 맞게 다시 짰다. 햇살이 깊이 드는 방은 거실로 바꾸고,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공간은 침실로 꾸몄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을 다듬었고, 고양이를 위한 펫도어도 새롭게 달았다. 집은 그렇게 가족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금씩 변해갔다.
임씨에게 집은 단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빛과 바람, 시간과 감정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다. 가족의 삶에 맞춰 서서히 자라나는 중이다. 물론 옥상 방수나 배수 점검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있지만, 그 수고가 쌓여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층간소음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당 덕분에 계절의 결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퇴근하고 마당의 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위로가 돼요.”
졸업생들이 18일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2024년 후기 학위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 3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뽑혔다.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현대차그룹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오토모티브뉴스는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하는 자동차 전문 매체다. 매체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등 일본 도요다 가문,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자동차 회사 피아트를 창업한 이탈리아 명문 아넬리 가문, 메리 바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 빌 포드 미국 포드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현대차그룹 앰배서더이자 전 사장인 피터 슈라이어 등 현대차그룹과 인연을 맺었던 디자이너들이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에 포함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매체는 “2020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며 “정 회장은 과거 ‘패스트 팔로어’였던 그룹을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 회장의 리더십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매체는 “정 회장은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고, 외국인 CEO(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쳤다”며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와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포럼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 오토모티브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과 함께 포럼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양사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1년 만에 갖는 두 그룹 수장 간 공식 만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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