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50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30대인 아들인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경찰이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산 옹벽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왔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산시청에는 “(해당 옹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원조 사업 참여,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도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면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혁신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 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BDC 제도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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