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출석 전한길 “나는 피해자···장동혁만 지지 이유는 시청자 90%가 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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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7 03:28본문
전씨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자신의 징계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출석하면서 “지지 후보에 왜 김문수 후보가 없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는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고자 열심히 목소리를 냈다”면서 “저 역시 시청자, 당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제 의사라기보다 전한길뉴스 시청자의 의견을 대신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유튜브에서 ‘자유 우파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후보 발표’ 방송을 하면서 8·22 전당대회 출마자 중 지지하는후보로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 최고위원에 김민수·김태우·손범규·최수진 후보를 꼽았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두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계 사유가 된)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의 소란은 전한길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격했기 때문에 난 정당하게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자 칭호를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당대회 중 중앙당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위기 속에 굳이 전한길을 징계하겠다고 전광석화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당시키지 않는 한 스스로 탈당은 없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면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가해자를 두고 피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취해지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당원게시판 논란은 왜 징계 안하나”라고 주장했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프리미엄 TV’ 시대의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강남 삼성에서 마이크로 RGB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마이크로 RGB TV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질인 빛과 색을 가장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115형 대형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초미세 단위로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빨강과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LED 칩 크기가 작아진 만큼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도 가능해졌다. 이미지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되는 이유다.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색 정확도 측정 지표인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했다.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VDE로부터 관련 인증도 획득했다. 마이크로 RGB TV 화질 경쟁력의 바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있다. AI 기술 기반의 컬러 최적화 엔진을 탑재, 영상 콘텐츠 화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RGB TV에서는 기존 AI TV의 AI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가 적용된 ‘클릭 투 서치’ 기능이 대표적이다. TV를 보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한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줄거리 요약해줘”라고 명령하면 화면 상단에 답변을 띄워주는 식이다. 마이크로 RGB TV 115형 출고가는 4490만원이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지역에서 순차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15형보다 작은 크기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삼성만의 기술력으로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상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가 적용됐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뛰고, 달리고, 공을 쫓고, 장애물을 피하고, 반칙인지 아닌지 규칙을 확인하고….
로봇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에 비유한다면 현재 개발 중인 로봇들은 몇 살 정도에 해당할까.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3박 4일 동안 베이징에서 펼쳐진다.
14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25 세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전 세계 5대륙 16개국에서 온 280개 팀, 500대 넘는 로봇이 육상, 축구, 격투기, 체조 등 20개 종목의 538개 경기에 출전한다. 현지시간 14일 오후 8시 개막식이 열린다.
로봇 운동경기 대회는 이전에도 있었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이 기존의 다른 로봇대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형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들이 출전한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에서 2004년부터 열린 로보게임스와 비교하면 중국 로봇 기술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 세계 로봇 마니아와 엔지니어들이 20년 넘게 주목해 온 로보게임스는 전통적인 로봇공학에 바탕을 두고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에 출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매 순간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 경기가 진행되려면 무엇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인지 판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 등 로봇의 신체가 AI의 판단대로 움직여야 한다.
인간형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체화지능(體化知能)’이다. 이는 엠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의 중국어 번역이다. 기계장치에 AI를 입혀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다. 장기적으로 로봇을 육체노동이나 산업·군사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내다보고 개발된다. 로봇올림픽은 체화지능 기술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중국에서 앞서 열린 각종 로봇 이벤트와 지난 4일 열린 로봇올림픽 리허설을 보면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로봇의 체화지능 구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대회 공식업체인 중국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은 ‘아장아장 걷는다 ’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 지난 4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로봇들은 서로 엉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스터 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이번 대회의 리허설격으로 열린 로봇 축구대회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 로봇들의 축구 실력은 대략 5∼6세 어린이 수준”이라면서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로봇기업 유니트리의 창립자 왕싱싱 CEO는 13일 인민일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반년 전만 해도 나조차도 우리 로봇이 격투 경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고 최소한 1∼2년은 걸릴 거라고 봤지만, 몇 달 만에 나왔다. 업계 발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3∼5년 안에 명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윤리·도덕·안전성 문제 때문에 보통 가정에 (로봇이) 진입하는 것은 아직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 90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35.5% 급증했으며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었다. 중국 기업정보 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업체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올해 1~7월만 132건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2024년 470억 달러(약 63조 9천억원)에서 2028년 1080억 달러(약 147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문 KIC중국센터장은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로봇 수요처가 많은 데다 공급망 사슬을 갖춰 로봇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 당국은 중국 기업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지 않고 AI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며 빠른 로봇 산업 발전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로봇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자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로봇 이벤트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인간형 로봇과 공존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젊은 인재들이 로봇과 AI분야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이 로봇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
왕 CEO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인간형 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춘절 연휴 때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유니트리 로봇이 중국 전통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사람들이 ‘전통’과 ‘첨단기술’의 조화로 받아들였다고도 언급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8~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콘퍼런스에서는 1만9000대의 로봇이 판매됐다. 유니트리 등 중국 주요 로봇 개발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중국이 세계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도 굳힐 수 있다.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국제 베이징 로봇 게임 조직위원회의 자오둥웨이는 미디어 사전공개 행사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대회에 참가국 중 하나”라면서 “국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번 대회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 조세제도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의지(확장재정)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의 선택에 기로에 있다”며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중 ‘빌린다’는 표현이 국채 발행을 뜻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정됐다”며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경제의 마중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국채 발행)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확장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세입 경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세출을 잘 잡아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 대전환, 제조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관한 집중 투자, AI, 바이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여러 투자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예산안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세출을 맞춰 제출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의 문제를 거기에 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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