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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강의 구윤철 부총리, 취임 후 첫 한은 방문…“‘원팀’ 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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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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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강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구조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가 재정비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기재부는 혁신 아이템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박감을 갖고 이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한은이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수장이 소통·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거시·금융정책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 정례화 여부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일부 실기동 훈련(FTX)은 9월에 분산해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UFS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8~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5~28일 각각 진행한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UFS 연습에 대해 “2024년 연습과 유사한 규모이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이 실장은 “다만 극심한 폭염 등을 고려해 40여건의 훈련 중 20여건을 9월로 조정해 시행한다”며 “특정 기간에 훈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휘소 연습(CPX)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20여건의 실기동 훈련(FTX)는 UFS가 끝난 뒤에 실시한다는 의미다. CPX는 컴퓨터와 도상을 활용해 지휘부가 하는 것을, FTX는 병력이 야외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UFS에서는 대부분의 FTX가 UFS 기간에 진행됐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매번 한·미연합 연습에 반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 긴장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이번 한·미 브리핑 자료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한·미가 상호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위기관리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또 “이번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라며 “(유엔사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지난해 한·미의 UFS 계획 발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며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경쟁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계엄 3형제’라고 부르며 “이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구요? 그럼 김문수는 삼촌이고, 장동혁은 아들입니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대통령), 정청래(민주당 대표)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며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무대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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