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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율 거의 확정적”…트럼프 “관세 수익 배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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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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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게 배당금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관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해도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간) CBS에 나와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에 따른 관세율 변동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것은 최종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막대한 관세 수익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 달러보다 2배 늘어났다. 분석가들은 관세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의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관세 수익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 배당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수익과 관련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한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 스위스 등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무역 합의 타결 무산으로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CBS에 나와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한 뒤 기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일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대미 투자 확대 등을 거론했다.
충북 음성군의 대소면이 ‘읍’ 승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음성군 대소면은 지역 내국인 인구가 2개월 만에 1000명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1만9025명이다. 대소면 내국인 인구는 지난 5월 30일 1만8000명 보다 1000명이 늘었다.
대소면의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성본산업단지에는 488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돼 3254세대가 대소면으로 이사를 마쳤다.
대소면 관계자는 “음성군 지역에서 이주하는 세대와 타 시·도에서 이주하는 세대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면 ‘읍’ 승격 기준인 내국인 인구 2만명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읍’ 승격을 눈앞에 둔 대소면은 지난 3월 읍 승격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달 중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지역 주민 등 8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한다.
대소면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 승격을 염원하는 전입 축하 행사도 연다. 읍 승격 기원 면 자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소면은 지역 인구가 읍 승격인구에 도달하면 내년 상반기 충북도에 읍 승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요건 충족 시 신속하게 ‘읍’ 승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주민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채비에 나서고 있다”며 “대소면의 읍 승격은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음성군의 ‘시’ 승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도 2030년까지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군 단위 지자체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5만명 이상인 읍이 있거나 2만명 이상 읍 2곳이 있고, 군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한다.
6월 말 현재 음성군의 인구는 9만2422명으로, 충북혁신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만큼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5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회의가 빈손으로 폐회하면서 다시 열렸다. 번번이 무산된 국가 간 협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변화심의관은 “한국 대표단은 조속하게 협약이 성안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가 조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P)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만 집중할지 플라스틱 생산량부터 감축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유럽연합과 남반구 섬나라 국가들은 “협약이 플라스틱 수명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며 조항에 찬성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이 조항에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두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소속 활동가 코쿠 엘롬 아메가제는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플라스틱 오염 현실을 부정하며 생산을 이어가고 이윤을 추구하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오염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킴 프랫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속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건강 위기이며, 유엔 플라스틱 조약은 이를 공중보건 위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전 1시 6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1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웨일스 성공회(웨일스 교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성소수자 대주교가 탄생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모스 주교(66)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교회 대주교로 선출됐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1명으로 서품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장기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 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반 대주교와 다이아몬드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맺고 약 30년간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반 대주교가 최초의 여성 대주교이자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대주교가 된 데 대해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한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한다. 웨일스에서 커밍아웃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날 가디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반 대주교는 여성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밀에 부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1면에서 성 정체성이 폭로될까봐 걱정했다”며 “잉글랜드 시절에는 내가 집에서 모임이 있을 때 웬디는 위층에 숨어있어야 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이제는 웬디가 어디나 함께 한다. 미사를 진행할 때도 그냥 평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 대주교는 “내가 개척자가 돼야 했던 시대에 살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운동가는 아니다”라며 “신의 부르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숨길 수 있지만 성별은 숨길 수가 없다”며 “험한 모습을 많이 봤다. 남성들이 화를 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며 여성 성직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반 대주교는 1990년대 초반 일부 여성 사제들이 여성 서품에 반대한 남성 동료들과 기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냈다”며 시간이 지나며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동성 결혼과 관련해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신학에 근거한 그들의 입장도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상당수 성직자를 소외시킬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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