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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보기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 “임금 가로챈 브로커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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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7-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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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보기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에서 29일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외 작업장에서 A씨(57)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학교 교실용 모듈러 구조물 공사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층 높이에서 크레인 기사와 무전 등으로 소통하며 구조물에 고정핀 설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A씨가 이 회사 소속이었는지 등 고용 형태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지게차 기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지난 16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도 30대 노동자 B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 발견됐다.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한 노동당국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67)가 지난 22일 자살 시도를 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일 40도 가까운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변압기가 터지고 전선이 끊어지는 등 전국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8시32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겨 긴급복구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정전으로 41개 동 1440가구가 무더위 속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인천지역은 지난 25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 낮 최고기온 37.2도를 기록했다.
한전 인천본부는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는 건축된 지 29년 된 노후 아파트였다”며 “폭염으로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다 변압기 설비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앞서 27일 오후 6시6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1538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전기기계실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3시23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5개 아파트 단지 2501가구에도 정전이 발생했으며 1시간 만에 긴급복구됐다. 한전은 개폐기가 손상되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의 4개 동 40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난 정전 사례들은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변압기 용량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용량이 큰 변압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전은 전력기반기금에서 노후 아파트 변압기 교체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력거래소 집계를 보면 이날 오후 4시 전력수요는 8만8350㎿(메가와트)를 기록했다. 남아도는 전력 공급 비율을 의미하는 전력 공급예비율은 19.7%였다. 한전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내달 1~2주차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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