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SK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배터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을 통틀어 국내 기업으로는 SK온이 처음이다.
SK온은 배터리 안전과 품질을 입증한 이번 성과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 및 법령이 특히 엄격한 유럽 완성차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기차의 두뇌’로 불리는 BMS는 배터리의 전압, 온도 등을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SK온이 받은 사이버 보안 인증은 국제 표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개발·검증된 제품에 부여된다.
SK온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차량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주어진다.
SK온은 국제 인증을 받은 BMS 제품을 배터리 셀, 모듈과 함께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보안성과 공신력을 갖춘 BMS를 강점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021년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 ‘UNR155’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신차는 CSMS 인증이 있어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북미와 아시아 등 56개의 UNECE 협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전자 제어 장치가 장착된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고정운 SK온 시스템기반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SK온 BMS의 기술력과 더불어 보안 및 기능 안전 관리 역량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며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여름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매주 금·토요일에 테마형 ‘야간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야간 시티투어는 오후 5시 춘천역 1번 출구 정류장에서 출발해 춘천대교, 소양강 스카이워크, 공지천 사이로 248 출렁다리,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춘풍야장(풍물야시장)을 거쳐 오후 9시 30분 다시 춘천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하루에 한 번 4시간 30분 동안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인당 3000원으로 36개월 이하는 무료다.
온라인 사전 예약이 우선이며 잔여 좌석만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관광지 입장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춘천시는 오는 12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범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원대 글로벌융합학부 외국인 대학생과 춘천시 명예 통역관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간 시티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춘천 관광안내소(033-250-4312)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호수와 별빛, 야간 관광지를 엮은 이번 시티투어는 무더운 여름밤 춘천의 매력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간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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