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박기훈 국민의힘 해운대구 구의원은 지난달 19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구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구의원 전원(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을 함께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의회에서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부산 엑스포도 말아먹더니 당신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일갈했어요. 부산시민들에겐 20년이 넘는 숙원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점선면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왜 중요한 사안인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와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없는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어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중앙과 지역, 부산과 충청권의 의견이 갈려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해수부를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24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신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부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재직시절(2000년 8월~2001년 3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축소 정책에 따라 아예 해수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과 부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이유들은 지방 분권과 발전에 있어요. 2002년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공약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조선·물류·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며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주요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지역 유일 현역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내정했어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부산 내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15~29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어요. 부산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큽니다.
문제는 부산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청권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행정수도라는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왜 하필 부산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집중일 뿐”이라며 목포로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할 때도 세종·전남·부산 등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수부가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 주거 등의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서울과 세종에 집중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해수부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냥 전가의 보도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나 공기업 이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기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라는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해수부 이전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을 공약했는데요. 해수부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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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대표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 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월 2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국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 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세무사로서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고위 전관 출신이다.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당일인 지난해 4월10일 사임했다.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임 후보자는 이 법인에서 2022년 9월~12월 넉 달간 7000만원(상여금 4000만원 포함), 2023년 한 해 동안 1억2000만원, 2024년 1~3월 4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평균 12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세무법인의 대표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전관예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어서 사건 수임 없이 1년7개월간 2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말 그대로 ‘이름값’으로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이라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지난해 8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월 21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29조 2항은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1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자신은 서울 종로구의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임대업) 신고 내역’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29명의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세를 줬다고 신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국회 신고 대상”이라며 “(국회법 위반 여부는) 국회 사무처가 판단할 수 없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무법인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가 직접 대리하거나 고문한 사건이 없어 등록할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업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로 향후 입주 예정인 보유 주택을 임시 임대한 것으로 주택임대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이 전년보다 37%,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외면한 채 ‘쌍둥이 회사’가 물량만 넘겨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한국니토옵티칼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 3월 기준 1년간 매출이 1조4965억원으로, 전년( 1조946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54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617억원으로 23% 증가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47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다.
2023년 초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이 이관된 이후 한국니토옵티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334억원, 2022년 378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 2025년 754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22년 326억원에서 2025년 617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물량 흡수 영향은 다른 대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닛토덴코의 중국 법인인 상하이니토옵티칼과 션젼니토옵티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상하이니토옵티칼 매출은 전년 4141억원에서 올해 6461억원으로 56% 늘었고, 션젼니토옵티칼 매출도 같은 기간 2204억원에서 3811억원으로 73% 증가했다. 금속노조는 “원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이 함께 담당하던 물량을 현재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일원화해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이 여력이 충분한데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현재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니토옵티칼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우리가 만들던 물량을 니토옵티칼이 흡수한 영향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지적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서북부 간쑤성의 한 유치원에서 탈모와 치아 뿌리 부분이 까매지는 변색 증상을 보인 원생들이 집단 납중독 진단을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지무뉴스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간쑤성 톈수이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혈중 납 농도가 정상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앞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구토, 어지럼증, 복통, 탈모, 과민반응, 흰머리, 치아 변색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찾았다.
한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 유치원에 다니는 6세 딸이 흰머리가 나고, 치아에 검은 부분이 생겨 병원에 갔다”면서 “검사 결과 혈중 납 농도가 284.9㎍/ℓ인 납중독 상태로 나왔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의 종합병원인 시안시중심의원에서 검사받은 다수의 원생은 혈중 납 농도가 200∼500㎍/ℓ에 달했다.
중국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ℓ 이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본다.
입원한 어린이는 최소 19명으로, 현재까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목뉴스가 입수한 시안시중심의원에서 채취된 아동 74명의 혈액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70명의 아동이 혈중 납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정상 수치를 기록한 아동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소재지인 톈수이시의 일반 병원에서는 혈중 납 농도가 정상이라고 통보받았다면서 검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지 당국은 조사 결과 급식으로 나온 삼색 대추설기와 옥수수 소시지 롤 등 일부 식품에서 첨가제가 초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당국은 식품, 수돗물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200여건의 샘플이 간쑤성 질병 당국으로 보내져 검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가운데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올라온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을 보면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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