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포고령이 기존 포고령과 비교했을 때 생소하다고 진술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검찰)
“실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문을 만들 때 각각 조항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 국민이 오해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검토합니다.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당시 포고문은 그런 세부 내용 없이 딱 6개 항목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권영환 대령)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한 권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하던 것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권 대령은 이 포고문이 평소 계엄과장으로서 훈련, 연습하며 작성했던 포고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계엄 포고령은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이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합참과장으로 일하며 포고령을 작성한 경험이 아주 많다. 거기에 비춰 보면 12·3 포고령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랬다. 권 대령은 “계엄사령관은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을 일시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고령에 국회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했다.
‘의료인’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포고령은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목적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상했고 이질적이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데도 1번과 5번은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제가 계엄과장으로 경험하며 만난 법무실 장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 상황에서 만든 포고령을 가지고도 토씨 하나하나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입니다. 아마 계엄 업무를 해본 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권 대령은 또 계엄 선포 수개월 전인 지난해 전반기부터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서 유독 계엄에 관심을 보이는 관계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모의했고, 그런데도 실제 절차나 매뉴얼은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권 대령은 “사실 계엄 발생 전에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 등이 계속 얘기하길래,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자꾸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 대령에 따르면 주위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계엄과에서 주관한 세미나에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육군본부 작전과 관계자가 굳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그 관계자가 회의 자리에서도 ‘총장님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 본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없냐’고 얘기하길래 ‘육군본부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할지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당시엔 수방사가 화상으로 ‘수도 서울에서 수방사 단독으로 계엄 시 수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권 대령은 “계엄은 전시, 전국 대상인데 서울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수방사는 계엄 주체도 아닌데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2·3불법계엄 전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12월3일에서 5일 사이 상부 지시로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없는 인원으로, 이동차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2월3일 오전 10시, 고 대령은 전투모에 전투 조끼, 권총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으나, 해당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다고 하자 실탄을 인당 10발씩 챙기라고도 했다.
고 대령은 “상부 지시라고 하길래 저희보다 상급 부대는 정보본부, 국방부 정도라고 생각했다. ‘장관님의 지시가 있었다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월3일 오후 1시10분경 고 대령과 작전과장 서지훈 중령을 불러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하게 될 거란 지시를 전달했다.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해 지키면 된다고 했다.
고 대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처음에 문 사령관이 과천 청사에 선관위가 있다고 해서 정부기관의 하나로 생각했고, 출입 통제를 하려면 기관 간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임무를 지시받을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고 사령관에게 묻자,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 뒤 오후 10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전투조끼에 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에 들어간 고 대령은 “다음날 아침까지 직원 출입을 통제하라”는 문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고, 직접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한 팀원은 1층 당직실 유선전화 선을 뽑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인 4일 오전 1시30분경, 고 대령은 최종 철수하며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더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오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는 게 어떤 취지냐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먼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때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사님은 적법, 위법 여부를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걸 따질 기준이 없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누가 ‘너 그때 무슨 일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한 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직접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향해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성실상환자의 불만도 공감한다.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노력을 했다. 최근엔 은행권을 통해 이자를 150만원씩 감면해 통장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에게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로선)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인데, 비슷한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한 소상공인들을 다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해봐라”며 “제가 이렇게 (타운홀미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보고 베끼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금고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2020년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2020년 수능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의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의 금고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사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연신 비판하며 관세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 총재로서 참의원(상원) 선거전을 이끄는 이시바 총리는 6일 NHK 주최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통화했다며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일본)는 미국에 최대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국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힘 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으로 타협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판단해 결정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NHK는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최근 두차례 러트닉 장관과 전화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지난 3일과 5일 각각 45분, 60분가량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국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정력적으로 조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7차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추가 협상을 위해 체류 일정을 하루 늘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려 했으나 만남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그들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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