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딸들에게 모든 걸 나누어주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리어왕의 신세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제3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본을 윤석열에게 다 털어 넣고 방랑자가 된 안철수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정동칼럼 2024년 1월15일).
안철수가 이번엔 칼을 들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골수까지 전이된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다.
수술칼을 든 안철수의 뜻은 국민의힘이 신뢰받는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 윤석열의 저지레 흔적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조국은 탈탈 털면서 김건희의 잘못은 끝까지 감쌌다. 국민을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헐뜯게 했다. 비루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자존을 땅에 떨어뜨렸다. 불통과 독단으로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 급기야 그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자해 끝에 자신은 물론 보수 전체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해야 하고, 보수정치를 오염시키는 기득권 청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강성 보수층 중심의 노선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의식,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 노선으로 민생, 주거, 교육 등 실질적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시스템에서 이 같은 목표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낙관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을 구겨서 버렸다. ‘김용태 혁신안’은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었다. 이것은 명색이 비대위원장의 제안이었으며 최소한의 혁신안이었음에도 채택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당내 주류 세력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면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장을 이어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기존 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는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탄핵 파면에 이미 승복했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당 쇄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비대위에 탄핵 반대파와 ‘한남동 체포 저지’ 인물들이 채워지며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안철수 혁신위’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혁신위를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라 혁신위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투적으로 나오는, 전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수사도 보이지 않는다. 활동 기간도 한 달 정도다. 안철수 혁신위는 당내 세력 기반도 없다. 혁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사들의 지지가 있다고 하나 이것이 조직적 힘은 아니다. 국민의힘 및 그 계열 정당의 주요 혁신 사례(2000년대 초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20년 미래통합당, 2022~2023년 국민의힘)를 보면 혁신위가 든든한 세력 기반을 가지거나 강력한 혁신 리더가 존재할 때 성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돌아온’ 안철수는 자신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보수정당, 그리고 나라를 위해 중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 그의 내란 행위를 엄벌하며 그에 동조한 일당들을 적극 색출해 불관용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하고 그걸 위해 행동해야 한다. 윤석열과 분명하게 절연하고 내란을 조기 청산하는 것만이 보수정당의 신뢰 회복과 회생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수술칼을 쓰지 않으면 정치인 안철수는 다시 리어왕의 신세가 되어 쓸쓸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이란을 폭격해 이란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면서 중동 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역내 세력균형의 한 축이었던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약화했고 친미 아랍국가들이 새 질서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국가 중 최대 플레이어로 부상했고 카타르는 미국과 아랍을 연결하는 중재국으로서 위상을 굳혔다.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는 미국 및 걸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2국가 해법’ 이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성사시킨 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에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의를 하다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중단했다. 이스라엘과 7일 정상회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이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만난 것도 사우디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하마스가 요구하는 영구 휴전과 2국가 해법에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이스라엘은 영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요구를 포함한 하마스 측 휴전안을 거부했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독스 국장은 “대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사우디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대신 중동의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사우디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중동∙아프리카 담당 연구원 마리아 판타피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해체한 후에 사우디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역내 새 질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번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성사 과정에서 핵심 중재자로 활약해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휴전 동의를 얻은 후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카타르 총리실과 세부사항을 조율했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이 이란과 통화해 휴전안에 동의하라고 설득했다.
카타르는 이란뿐만 아니라 탈레반과 하마스 등 반미∙반이스라엘 세력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중재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말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본격적으로 중재했으며 지난 1~3월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주도했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이후 재개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도 카타르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지난 3일 카타르의 중재자들이 도하에 주둔 중인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개인 무기를 반납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하마스의 완전 무장 해제와 관련이 있는 조치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더타임스는 “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친이란 성향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과도정부는 이란과는 거리를 두면서 걸프국가와 미국, 이스라엘에 손을 내밀며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도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신 중립 기조를 유지했다.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이 군복을 벗고 정장을 입는 등 정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발신하자 걸프 국가들도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카타르와 사우디는 시리아의 세계은행 부채 1550만달러(약 210억원)를 상환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 역사학과 조교수는 “시리아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통합하고 있다”며 “걸프 국가들이 시리아와 전면 협력하기로 빠르게 결정한 것은 외교 정책의 회복력과 유동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21년 만에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알샤라 대통령을 만나 “강인한 인물” “투사”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세계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시리아는 아브라함 협정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지난 3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이웃 나라인 시리아를 평화와 정상화의 고리에 추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 문제가 해결돼야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골란고원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양보한다면 알샤라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내부에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 배차까지 걸리는 시간 단 6.6초. 나를 태울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목적지까지는 어떤 경로로 얼마나 달릴지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는 택시 승차 패러다임을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꿨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말 출시된 카카오 T(리브랜딩 전 ‘카카오택시’)가 올해로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았다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월 기준 택시 배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초로 서비스 초기인 2015년(19.87초)과 비교해 약 67% 단축됐다.
택시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탑승 성공률’ 역시 2015년 77%에서 현재 9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승객 편의와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였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앱에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내는 자동결제 역시 크게 늘었다. 2018년 10월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비율은 지난 5월 74%를 기록했다.
카카오 T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는 사이 택시 이용 문화는 크게 바뀌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졌다. 지난해엔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이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 잡는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동결제가 보편화된 결과, 택시비를 둘러싼 취객과 택시기사의 실랑이는 이제 진귀한 풍경이 됐다.
승객의 택시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정도로 단순했던 서비스 종류는 대형 승합차, 고급세단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택시로 확대됐다. ‘조용히 가기’와 같이 택시기사와 원치 않는 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마저 생겼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따랐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 앱 이용률은 90%였지만 60대는 채 절반이 못됐다.
95%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한 카카오 T의 횡포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길에서 달리다가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긴 카카오 가맹택시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호출 차단’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배제 등으로 택시 앱 시장을 독점하며 공정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은 만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취약가구 ‘안심집수리’ 지원 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집수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약자를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했다.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도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가 외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과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에는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600-0700) 전화로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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