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2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고는 밀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독사고는 밀폐시설 안전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황화수소 중독사고가 발생한 퇴비동은 밀폐공간”이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밀폐공간 위험’에 대한 밀폐공간 출입금지 및 경고 표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작업자 교육 및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등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퇴비동은 ‘위험 표시’ 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맨몸으로 직원들이 구조한 것으로 보아 이런 안전조치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라면 다량의 황화수소가 누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안전조치 등에 책임이 있는 강화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8일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서 50대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0대 3명이 두통을 호소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숨진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다른 직원들이 퇴비동으로 찾으러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발생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120억원을 들여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경찰청은 숨진 직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며 민간위탁업자와 강화군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강화군과 민간위탁업자와의 계약 관계와 관리 등에 관해 확인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강화군에 책임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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