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증거 인멸 가능성 여전…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 이용후기

상간남소송 증거 인멸 가능성 여전…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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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1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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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를 오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10일 금요일을 더하면 최대 열흘간 휴식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동안 총 245만3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3000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명보다 11.5% 늘어났다. 가장 붐비는 날은 개천절인 10월3일이다. 이날 12만9000명이 출국하는 등 총 23만9000명이 공항을 찾는다. 역대 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될 전망이다. 도착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로 12만4000명이 입국한다.
한편 같은 기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일부터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파업에 돌입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노조탄압 방지, 인력 충원과 4조2교대제 도입,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인상을 받고 싶어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데뷔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흔히 보이는 질의응답 풍경이다. 신인상은 음악방송 1위와 함께 ‘단골 목표’로 꼽힌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요계는 연말 시상식 준비로 분주해진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꿈꿔온 올해 신인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올해 세상 밖으로 나온 K팝 아이돌 그룹을 소개한다.
■‘5세대 걸그룹’ 대결 시작···SM ‘하츠투하츠’ VS 스타쉽 ‘키키’
5세대 걸그룹 대결이 시작됐다. SM엔터테인먼트의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키키(KiiiKiii)는 지난 2월 같은날 데뷔곡을 공개하며 일찍이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두 그룹은 6월 열린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나란히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하츠투하츠는 8인조 다국적 걸그룹으로, SM엔테테인먼트가 8인 이상 걸그룹을 내놓은 건 소녀시대 이후 18년 만이다. 이들은 몽환적인 사운드 소스와 보컬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 ‘더 체이스’로 데뷔했다. 이어 6월엔 싱글곡 ‘스타일’로 활동했다. 이달 20일 첫 미니앨범 를 낸다.
키키는 5인조로, 멤버 전원 한국인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장원영 소속 그룹인 아이브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이다. 2월 공개한 프리 데뷔곡 ‘아이 두 미’가 공개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 순위권에 진입하며 주목받았다. 3월 정식 데뷔했고, 8월엔 디지털 싱글 앨범 을 발매했다.
■JYP 막내 ‘킥플립’ 상승세···하이브 ‘코르티스’, 공동창작으로 승부수
보이그룹은 대형 가요 기획사 2곳에서 시간 차를 두고 신인을 내놨다. 1월 JYP엔터테인먼트에서 킥플립(KickFlip)이 데뷔했다. 킥플립은 올해 3개의 앨범을 선보였는데, 한터차트 기준 초동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세(27만6881장→34만655장→40만2405장)다. 지난 1일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 6월 서울가요대상에서 하츠투하츠, 키키와 함께 신인상을 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 소속 코르티스(CORTIS)는 8월 데뷔했다. 빅히트뮤직이 2013년 방탄소년단(BTS), 2019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에 이어 다시 6년 차이로 신인을 내놓은 것이다. 코르티스는 멤버들이 음악, 영상, 안무 작업 등에 참여하는 ‘공동창작’ 능력을 강점으로 내걸었다. 데뷔앨범 초동 판매량 43만6367장을 기록했고, 올해 데뷔한 신인 중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
■혼성그룹 차별화 통했다···‘올데이 프로젝트’, 데뷔곡으로 음원 차트 정상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도 활약했다. 이들은 여성 3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5인조로,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 소속이다. 이들은 ‘K팝 아이돌 시장에서 혼성그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뒤엎고 6월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 싱글곡 ‘페이머스’는 공개 3일 만에 멜론 ‘톱 100’ 1위를 차지했고, 세 달 넘게 해당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데뷔 전엔 ‘재벌돌’로 대중에 각인되기도 했다. 멤버 애니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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