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환경부가 전국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양구 수입천댐 등 7개 댐은 건설을 중단하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청양·부여 지천댐 등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지자체별 반응은 엇갈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이 중단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이다. 지천댐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댐은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청양·부여 지역 주민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천댐은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 속에 건설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동안 반대해왔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오전 세종 환경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공론화가 결정된 다른 지역과 연대해 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의령 가례천댐 건설 예정지 주변에 사는 20여가구 주민들은 “환경부가 재검토를 통해 댐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댐을 건설한다면 물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설이 추진되면 반드시 이주 대책과 보상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에선 수입천댐 건설중단을 환영했다.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단결된 의지와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다시는 유사한 계획으로 군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의 이종욱 이장협의회장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단양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반면 전남에서는 강진 병영천댐 1곳이 공론화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진에서는 “주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공론화 결정을 반겼다. 강진군 관계자는 “병영천 일대는 침수 상습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며 “주민들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댐 건설을 기대했던 지역에선 사업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염순천 청도군 금천면 주민(64)은 청도 운문댐 중단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치열한 논쟁 끝에 조건부 합의를 끌어내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인가”라며 “환경부가 운문댐 하천 정비를 통해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이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경범 김천시 대덕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윤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 2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백지화를 하던 강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또다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대응댐’ 계획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인원 본사와 혐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코인원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이미 소명했음에도 금감원이 추가 확인을 위해 남부지검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2018년과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이를 중단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거리상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는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을 원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 등 비핵화의 큰 그림에 약속할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 장관은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작은 합의가 이뤄졌다면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답보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도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입장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굳이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을 7년 만에 유엔총회에 파견한 건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 협력밖에는 길이 없다”라며 “인민의 생활 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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