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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종업원인 줄” 주점서 여성 추행한 홍원표 예산군의원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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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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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충남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23일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30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다음달 1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메세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한 우선심사보다도 15일~1개월 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적용받게 되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이 단축된다. 상표는 최종 심사까지 기간이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면 수출 기업에서는 해외에서도 빠른 권리 확보로 중요 기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권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서 한 번에 출원이 이뤄지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등을 이용해 동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가 수출이나 해외 분쟁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지름길을 열어주기 위해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를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진행한다”며 “수출 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5곳만이 누리집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국민의힘)은 30일 부산시가 동물병원 27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산의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게시 장소는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진료실 6곳(2.17%), 병원 출입문 1곳(0.36%) 등이었다.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11.59%)에 불과했다. 누리집에 진료비를 공개한 곳은 5곳(1.81%) 뿐이었다.
이 시의원은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라며 “그러나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5곳 접속해본 결과 1곳은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었다”며 “이는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되 누리집을 운영하는 곳은 누리집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월까지 계도기간으로 11월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진료비 게시가 잘 이행돼 반려인들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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