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생 버섯을 섭취한 주민 8명이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해남군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2분쯤 해남군 한 마을에서 “버섯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주민 6명과 일행 2명 등 8명은 귀가 뒤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일부는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증상이 야생 버섯 섭취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임 중 1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을 음식에 섞어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버섯과 인체 검체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 버섯은 독성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이나 식물을 절대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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