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전라남도에 18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개발되면 104만개 넘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와 오션에너지스패스웨이가 30일 공개한 ‘전라남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환경·사회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규모는 18.0GW로 총 57건에 이른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용량의 59%에 달하는 수치다.
투자 규모는 2018년부터 2064년까지 47년에 걸쳐 총 156조6000억원, 연평균 3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비용의 58.5%에 해당하는 91조6000억원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를 수행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반도체 라인 3~4개 증설에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전남 지역에서만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최대 97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약 104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18GW 규모 해상풍력이 25년간 상업운전을 이어갈 경우, 총 4억29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히면 45조~85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18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모두 가동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최대 66만t을 줄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8기를 대체하는 수준이다.
재정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규모는 연평균(2025~2063년) 1151억원 규모에 이른다.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전남 지역 재정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주민들에게 돌가는 배당액은 39년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민 지분 참여를 10% 추가하면 최대 35조원까지 확대된다. 주민 1인당 평균 50만원 넘게 지급되는 셈이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대표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기후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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