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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첫 재판···재판 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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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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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중계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판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한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인적 사항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과 한 전 총리 양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특검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공개 예정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영상은 군사상 상급 비밀에 해당돼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도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음식점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외식업 위생·서비스 개선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역 외식업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음식점인 월드 음식점 150곳에 설치된 다국어 메뉴판과 통·번역기 보급 상태도 점검했다.
경북도는 앞서 21개 APEC 회원국 언어 모두를 통·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번역기를 월드 음식점에 설치했다. 행사 기간에는 언어·문화단체인 ‘bbb코리아’가 300여명의 특임봉사단을 꾸려 경주지역 곳곳에서 통역을 도울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단도 공식 출범했다. 의료지원단은 의사 93명, 간호사 233명, 약사 7명 등 총 333명 구성됐다. 회의 기간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정상 숙소에 간호사를 배치한다.
경북도는 경북대병원을 APEC 응급의료 수탁병원으로 지정해 현장진료소 운영과 환자 이송체계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응급 상황에 대응해 구급차 56대를 배치하고 이송 헬기 5대를 지원하는 등 24시간 의료안전망을 구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 전담팀(TF)을 구성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환자가 현장에서도 즉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수장비도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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