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는 ‘건강상의 사유’다. 특검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한 총재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특검은 전날(2일) 한 총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아침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 고성능 전동화 모델 GV60 마그마의 공개를 앞두고 성능 검증을 위한 주행 평가를 국내외에서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개를 앞둔 GV60 마그마는 제네시스 브랜드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제네시스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제네시스의 기술력과 럭셔리 철학을 접목해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이번 주행 평가에서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과 주행 조건을 가리지 않는 안락한 승차감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GV60 마그마는 올해 초 스웨덴 아리에플로그를 시작으로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혹서와 혹한을 오가는 주행 평가를 거쳤다.
스웨덴에서 GV60 마그마의 발진 성능 시험을 마쳤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에서 실시된 혹서기 주행 평가에서는 고온에서의 출력 및 과온 보호, 냉각 성능을 점검했다.
또 눈보라가 몰아치는 해발 1500ｍ의 험준한 산악지역인 뉴질랜드 SHPG(Southern Hemisphere Proving Ground)에서 혹한기 주행 평가를 진행하며 한계 주행 조건에서의 구동 안정성, 강력한 제동 성능과 민첩한 선회 성능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3∼24일 승차감의 완성도를 검증하며 주행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고속도로, 산악도로, 도심 혼잡 구간은 물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서킷 주행 평가도 거치며 압도적인 고속 주행 성능과 핸들링,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담금질을 마쳤다고 제네시스는 강조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글로벌 럭셔리 고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GV60 마그마는 일상의 편안한 주행과 더불어 고성능의 매력까지 함께 선사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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