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직설]인맥을 깨뜨리는 시대적 책임 > 이용후기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직설]인맥을 깨뜨리는 시대적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04 00:24

본문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대학은 사회 나가보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끈함이 다르대요.”
최근 대학 입시에 관한 동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자주 눈에 띈다. 익히 들어본 말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세대를 놓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씁쓸하다. 대학뿐 아니라 특목·자사고, 국제중, 사립초, 영어유치원,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도 그 효용을 일정 정도 ‘인맥 만들기’에서 찾는 인식은 꽤 일반적이다. 무리해서라도 자녀를 ‘학군지’에서 키우려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입시와 부동산 쏠림의 일정한 원인이 인맥 지향에 있는 셈이다.
혹자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어차피 어느 사회나 인맥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일 텐데, 수십년 전 이를 반박한 연구가 있다. 사회학자 마크 그래노베터가 1973년 발표한 논문 ‘약한 연결의 힘’은 미국 보스턴 남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종사하는 일자리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조사했다. 답변을 종합하니 친구라 하기엔 조금 먼 지인을 통해서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노베터는 이런 ‘약한 연결’이 강한 인맥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정보가 더 멀리 퍼지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논문이 77만여회의 인용지수를 자랑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유명한 연구라는 점은 이 결과가 일반적 작동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주위에 말했을 때 A는 “친한 친구 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라고 했고, B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 같은데”라며 소개했을 때 어느 쪽에 신뢰가 갈까? 좋은 인재를 찾도록 도와주려는 진심은 어느 쪽에서 더 느껴질까?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인맥이 왜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사회도, 조직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와 내 자녀가 남들은 모르는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인맥을 그렇게 활용한 예를 우리는 지난 몇년간 거의 매일 들어왔다. 대통령 부인과 대학원 동문인 한 사람은 유력한 자산가와 기관장들을 통해 막대한 투자와 대출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다른 동문은 관련 경력 없이도 대통령실에 취업했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까지 이 인맥을 이용했다 의심받는다. 그 밖에도 그 인맥 그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은밀한 정보를 얻어 큰돈을 번 사람, 유력한 지위에 오른 사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 봐왔다.
이 과정을 보며 분노한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새삼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저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더 세고 확실한 사람과 인맥을 만들자’는 교훈만 주지 않으려면 인맥의 작동 기제를 철저히 깨뜨려야 한다. 이는 오로지 현재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시대정신을 짊어지는 리더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바야흐로 입법 전성시대다. 제16대 국회 때 1651건이었던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제21대 국회에선 2만365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국회의 전문화,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건의가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실질적 입법 과정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이미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참여는 제도화된 권한이 아니므로 현장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 보충적·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따라 권한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헌법 제117조는 공동입법권과 잔여입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원칙을, 지방은 구체적 사항을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자체를 정책 수립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탈리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적 입법권을 부여한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공공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많은 수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법체계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국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보완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 현장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권한 부여 방식도 어렵지 않다. 이미 지역별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존재하므로 발의권을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 절차를 지자체에 개방해 발의 전 단계에서 지방이 법률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신뢰, 자생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옛사람들은 나무와 사람의 생명을 다르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에게 어미가 있으면 아비가 있어야 하듯, 나무에도 할배나무가 있으면 할매나무가 있어야 했다. 인천 영종도의 용궁사에 서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도 그처럼 사람의 뜻에 따라 ‘할배·할매’의 인연으로 1300년을 해로했다.
신라 문무왕 10년(670)에 원효대사가 ‘백운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하는 이 절집은 조선 철종 5년(1854)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하며 ‘용궁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대원군이 손수 남긴 것으로 전하는 편액이 걸린 요사채 곁에 선 느티나무가 할배나무이고, 큰법당 마당에 서 있는 나무가 할매나무다.
두 그루 모두 속이 텅 비어 나이테는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절집 창건 때에 심은 나무라고 짐작해 나무 나이를 1300년으로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인천 영종도 용궁사 느티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라 할 수 있다.
할배나무는 곧게 솟은 줄기가 우직한 기상을 보이고, 할매나무는 너른 가지로 응답하듯 푸근한 품으로 맞섰다. 한때는 서로를 향해 더 많은 가지를 뻗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앙상하게 외줄기만 남았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낙네들이 이 나무에 정성을 올리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해오는 이야기는 노거수 한 쌍에 담긴 정겨운 모습에서 피어난 간절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옛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마주 바라보아야 완전해진다고 믿었다. <주역>에서 말하는 ‘대대(待對)’의 사상이 그것이다.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지혜다.
할배나무와 할매나무는 그 마주 봄의 상징으로 긴 세월을 살아왔다. 사람들은 한 쌍의 느티나무를 공경하며 보듬어왔고, 나무는 사람 곁에서 부부의 도리를 보여주었다.
오래된 절집 용궁사의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천년의 세월을 품고, 사람의 삶을 위로하며 살아남았다. 나무와 더불어 살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람처럼 존중한 사람들이 나무에 새긴 자연주의 정신의 아름다운 증거다.

이전글기업판촉물 “전남 해상풍력발전 개발하면 일자리 104만개 창출” 25.10.04
다음글협의이혼 9월 수출 ‘역대 최대’ 신기록… ‘관세 부과’ 미국 빼고 다 늘었다 25.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

인기검색어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직설]인맥을 깨뜨리는 시대적 책임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