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중복 절차 등 인허가 규제 줄여정비기간 ‘18.5년’ → ‘12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하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 목표량(착공 기준·31만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보상 요구, 조합의 물리력 동원이 이주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에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트리오가 29일 2025년 정규시즌을 모두 마쳤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아쉬움 속에서도 빅리그 첫 풀타임 시즌을 완주했다. 김하성(애틀랜타)은 이적 후 제 기량을 회복하며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예고했다. 김혜성은 초호화군단 LA 다저스에서 힘겨운 데뷔 시즌을 보내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
이정후의 2025년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시즌 초반 이정후는 리그 최고 타자였다. 4월12~14일 뉴욕 양키스 원정 3연전에서는 3홈런을 몰아쳤다. 그러나 5월 한 달 타율 0.231에 그쳤고, 6월은 0.143으로 더 부진했다. 이정후는 “6월이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했다.
양키스 원정 맹활약이 독이 되었을 수 있다. 더 많은 홈런을 치려고 했고 잡아당기는 스윙이 늘었다. 시행착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진도 깊어졌다.
밀어치기 위주로 접근법을 바꾸면서 이정후는 반등했다. 29일 시즌 최종전 4타수 3안타를 포함해 후반기 58경기에 나가 타율 0.293을 기록했다. 6월 0.240까지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0.266까지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쳤다.
확실한 방향성을 찾았다는 건 큰 소득이다.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에게 누구도 홈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출루”라고 적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이정후가 득점에 성공한 55경기에서 38승17패(승률 0.691)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깨를 다쳐 수술받은 김하성은 지난 7월 복귀 직후 부진과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2일 애틀랜타 이적 후 반등에 성공했다. 탬파베이에서 출전한 24경기에서 타율 0.214 2홈런 5타점에 그친 김하성은 애틀랜타에서는 같은 24경기를 치르면서 타율 0.253에 3홈런 12타점을 때렸다. 시즌 최종 성적은 타율 0.234에 5홈런 17타점이다. 애틀랜타에서 김하성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 동료들의 환대 속에 예년 기량까지 되찾았다. 김하성이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유격수 대안이 없는 애틀랜타가 재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애틀랜타가 김하성과 다년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3년 6500만달러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성이 옵트 아웃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시즌 1600만달러를 받는다.
김혜성은 71경기 타율 0.280 3홈런 17타점으로 빅리그 첫 시즌을 마쳤다. 29일 최종전에서 3호 홈런을 때렸다. 만족할 만큼 기회를 받지는 못했다. 빅리그에서 통하는 스윙을 갖추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혜성은 5월에야 데뷔전을 치렀다.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한 달간 공백도 있었다.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가능성을 보였다. 브랜던 곰스 다저스 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윙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원래도 좋았던 수비와 주루는 더 확신하게 됐다”고 김혜성의 첫 시즌을 평가했다.
셋 중 김혜성이 뛰는 다저스만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김혜성이 10월1일 시작하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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