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2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실 직원이 국회가 부르는데 국감에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관행상 경호처장과 민정수석은 좀 봐줬다”며 “무슨 총무비서관이라고 부르면 나와야지, 안 나온다는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상식에 자꾸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이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이라며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 초반에는 실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은 최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진 뒤 부속실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총장은 여야를 향해 “양쪽 다 강성 지지층한테 좀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다”며 “강성 지지층에 덜 휘둘리는 당이 선거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난번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나는 가뭄에 단비가 온 줄 알았다”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정말 단비처럼 반가웠던 것을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당 대표, 또 대통령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합의 파기를 안했으면) 정부조직법에 대해 저쪽에서 합의를 해 줬을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소중한 합의를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당히 뼈 아픈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의파기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소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표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대통령보다는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추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제일 바른 소리를 하더라”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으로 몰리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지금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무렵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이 오는 5일 방영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예능 촬영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26일 (금) 20시20분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9시39분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출입기자 단체대화방에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한 사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회의를 주재한 사실 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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