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김민석 총리, 부총리들과 ‘3+ ’ 첫 회의…격주로 국정현안 논의 > 이용후기

가전내구제 김민석 총리, 부총리들과 ‘3+ ’ 첫 회의…격주로 국정현안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03 16:02

본문

가전내구제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α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α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40대 남성 10명 중 6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3대 성인병으로 불리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전체 인구 중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치솟고 있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남성 비만 유병률(체질량 지수 25이상인 비율)은 48.8%로 2023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40대 남성 비만 유병률은 한 해 만에 11.5%포인트 급증해 61.7%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여성 비만 유병률은 26.2%로 직전년도 대비 1.6% 포인트 감소했다
성인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남녀 모두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26.3%, 여성 17.7%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또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높아졌고 고지혈증은 남성 3.5%포인트, 여성 2.0%포인트 올라 남녀 모두 23.4%를 기록했다.
다만, 만성질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치료자 기준) 등 ‘관리지표’는 개선됐다. 고지혈증 치료율(64.8%), 당뇨병 조절률(40.5%)을 제외한 모든 관리지표가 70%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인지율’은 76.9%, 혈압하강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는 ‘치료율’은 74%, 치료 후 혈압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조절률’은 78.9%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18.0%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노인은 10명 중 3명(31.6%)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 근감소증 유병률은 9.4%(남 9.5%, 여 9.3%)로 노인 10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을 앓을 경우 ‘일상생활을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노인생활기능척도 점수가 정상인 경우보다 낮아졌다. 특히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과 쉬지 않고 건물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등의 기본 동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상대로 비만, 고혈압 등 250여개 건강지표를 통계 낸 것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노인 건강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질병청은 “비만,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으나 인지율, 치료율 등 관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만성질환 증가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럼프 “카타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 나설 것”···행정명령 서명 25.10.03
다음글온라인약국 비아그라 | 19moa.xyz | 비아그라 구입 디시 25.10.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

인기검색어

가전내구제 김민석 총리, 부총리들과 ‘3+ ’ 첫 회의…격주로 국정현안 논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