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은 단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또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은 침략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정당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비례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이란 군부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겠다는 “터무니없고 조작된 구실”을 앞세워 이란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셰이 대사는 “지난 40년간 이란 정부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면서 이번 공습에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타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셰이 대사는 “이란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란이 미국이나 미군 기지에 직간접적인 공격을 한다면 파괴적인 보복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세계가 더 안전한 곳으로 변했다”며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님, 많은 사람이 망설일 때 행동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은 중동 지역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9개 이상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며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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