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6일 최근 개최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 영향 대상인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하면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지만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수급연령 상향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셈이다.
연구는 또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인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는 결국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은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연구는 노인 세대를 ‘가족이 부양하면 된다’는 통념에도 제동을 걸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등이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구축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이 삭감돼도 가족의 지원이 더 늘어나는 보완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급연령 상향으로 삭감되는 평균 연금액은 노인들이 받는 평균 사적 이전소득보다 1.3∼1.5배 큰 것으로 확인돼 가족 부양만으로는 공적 지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정식운항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한강버스가 사전 체험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신청을 통해 내달 1일부터 한강버스를 탈 수 있다. 시범운행인 만큼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만 탑승가능하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민탑승 체험 ‘얼리버드’ 무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체험운항은 정식 운항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마곡~여의도~잠실 급행 병행운행)로 이어지는 7개 선착장 총 31.5㎞ 거리를 오가는 교통수단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탑승체험 신청 홈페이지(hangangbus.govent.kr)에 이름과 성별,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된다. 체험은 8월 30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 3일간 운항한다.
7월 화·목요일은 오후 2시와 저녁 7시 각 1회씩 여의도~잠실 방면으로 운항한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여의도~잠실을 1회 편도로 운항한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항이 아닌 시민체험 운항인 만큼 여의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잠실 선착장까지 중간 정박 없이 한강을 거슬러 운항할 계획”이라며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는 포토존도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탑승체험 후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후기를 남긴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후기를 남길 때는 @hangang_bus를 태그해야 한다.
폭우, 한강물 범람 등 기상문제로 탑승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4시간 전 개별 취소 연락을 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시는 6월 초부터 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우선 탑승과 함께 서비스와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며 안전한 운항 환경 구축에 힘을 쏟았다”며 “한강버스 탑승체험에 관심 있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신청과 진심어린 후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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