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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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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작성일 25-06-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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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실시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이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혼자서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기계에 걸린 옷이 말려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은신 중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엑스에 “테러범인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하메네이는 영어 게시물 외에 페르시아어로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됐다”는 글도 올렸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7세기에 무슬림 군대가 유대인 거주지였던 하이바르를 정복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이바르로 돌아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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