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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운용될까…‘기금화’ 논의 불붙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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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회 작성일작성일 25-06-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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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에선 개인이 가입해 운용하는 현재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특별 기구를 만들어 통합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도 하반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 대비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혁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직전 10년 운용수익률은 2.07%였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여기에 중도 인출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형 제도보다 기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노후소득준비 관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적립금을 모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한 뒤 자산 운용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논의에 참여해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50조원 이상의 통합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와 유사한 방안이다. 기금운용은 기존 연금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기금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규모는 4734억원으로 다소 작았으나, 6~7%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안 의원은 공적 퇴직연금 기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푸른씨앗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의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쟁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근로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존에 수익률이 낮아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기금형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라, 손실이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 사업자는 기금형 도입 시 기존 계약형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이 오는 19∼22일(현지시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뉘르부르크에서 열리는 ‘2025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첫 출전한 이래 10년 연속 뉘르부르크링 24시 완주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녹색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뉘르부르크링 서킷을 24시간 동안 주행하며 총 누적 거리를 측정해 순위를 정하는 이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레이스 트랙으로 꼽힌다.
양산 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경주 차량만이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24시간 내구 레이스다.
서킷 길이가 25㎞를 넘고 최대 300ｍ의 높낮이 차, 170개에 달하는 코너가 이어지면서 뉘르부르크링 24시의 평균 완주율은 60∼7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는 2016년 첫 출전 이래 지난해까지 9년간 뉘르부르크링 24시 완주에 성공했다. 특히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이 참가한 TCR 클래스에서 2021∼2024년 4년 연속 우승했다.
현대차는 올해 뉘르부르크링 24시에서 2개 클래스에 참가한다.
우선 엘란트라 N TCR이 배기량 2000㏄ 미만 전륜 투어링 경주차가 경쟁하는 ‘TCR 클래스’에 출전한다.
배기량 2000㏄ 미만 양산차를 기반으로 튜닝을 최소화한 차들이 경주하는 ‘SP3T 클래스’에는 한·중·미 3개국의 드라이버 4명으로 이뤄진 ‘현대 N 컵 팀’이 참가한다.
엘란트라 N1 컵 카의 뉘르부르크링 24시 첫 출전이다.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장(상무)은 “뉘르부르크링 서킷은 고성능 N의 기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무대”라며 “과거부터 누적해온 현대 N 모델의 우수한 내구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5~96마일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전이라 그런지 확실히 구속이 올라갔어요.”
663일 만에 투수 복귀전을 치른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첫 등판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선발 투수 겸 1번 타자로 출전했다.
MLB 경기에서 오타니가 투수로 등판한 것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3년 8월24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 이후 663일 만이다.
2023년 9월에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2024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계약했다. 다저스와의 계약 첫해에는 지명 타자로 뛰며 159경기 타율 0.310, 54홈런, 59도루, 130타점을 올리며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이날 오타니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는 처음으로 ‘투타겸업’을 했다. 투수로는 1이닝 2피안타 1실점 했고, 타자로는 4타수2안타 2타점을 올렸다.
경기 후 오타니는 일본 산케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투수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전에서 공을 던졌으니 한 걸음 전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타니는 “타자로 복귀전을 가졌을 때보다 긴장했다”며 “시속 95~96마일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전을 치르니까 확실히 구속이 올라갔다. 지명타자로 나설 때보다 몸에 온기가 돌아서 타석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타니는 지난해 지명타자로 출전하면서도 투수 훈련을 하는 등 투타겸업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투타겸업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날 투수 복귀전은 그만큼 특별했다.
오타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프너(선발로 최대 3이닝 정도만 던지는 것)로 나서면 우리 불펜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미국에 온 뒤 두 번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집도의, 트레이너 등 많은 분의 도움 덕에 다시 마운드에 섰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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