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청사진도 일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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