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계단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계단이나 급락했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하락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14→35위)·기술 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 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에서 올랐다. 상품 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기능을 전담한 중수청에 경찰 일부가 합류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경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에 경찰의 일부 수사관들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 인력만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수청으로 합류할 검사는 ‘수사관’으로 불리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독립성은 보장된다”며 “검찰 수사관들도 환영하고 있다. 검사들만 반대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기소·수사 분리가 실현되어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 부서의 팀장급 경찰관 A씨는 “일부 형사들 사이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수사에서는 조력하면서 상호 보완해온 측면이 많아 법안이 시행되어도 당분간 혼란이 적지 않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앞으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경찰서 수사 부서 과장급 경찰관 B씨는 “지금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기소·수사 분리로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내용까지 더 책임감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감이 더 커졌는데 자칫 외부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3개의 수사기관이 갈등을 빚는 일은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수사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계엄 상황에서처럼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기관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수사 영역이 중복되고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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