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권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은 지원폭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통령실과 추경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4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진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업도 반영돼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보편지급과 기획재정부가 요구해 온 선별지원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액수와 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면서도 “19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정부안에 (이 내용을) 담기는 어려운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관련 예산을 크게 편성했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부족분을 반영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며 “투명한 행정·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도 당초 편성된 예상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피해 이집트를 새로운 생산 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서는 동남아까지 고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집트가 새로운 ‘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당시 많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지만,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대 49%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옮긴 베트남(46%), 캄보디아(49%), 인도네시아(32%), 태국(36%), 라오스(48%) 등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30%로 인하했지만 상호관세 유예는 다음달 9일 종료될 예정이고 대중국 관세 인하 효력은 오는 8월 끝난다.
SCMP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전략적 위치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상황, 낮은 미국 관세율 등이 이집트를 매력적인 ‘플랜 B’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집트는 상호관세 발표 때도 기본 관세율 10%만 적용받았으며,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고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국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이집트 투자청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에는 28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누적 투자액은 80억달러(약 10조8904억원)를 넘는다. 2018년 1200개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OPPO(오포), ZTE, GAC모터 등 대형 브랜드뿐 아니라 중소 부품·섬유·가전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이집트의 한 상공단체는 중국과 체결한 총 6000만달러(약 816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약 10건을 발표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에 집중돼 있다.
이집트의 낮은 인건비 역시 생산기지 이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SCMP와 인터뷰한 중국인 투자자 황핑씨는 이집트가 낮은 관세율 외에도 치안, 개방성, 경제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60개국 이상을 방문해 투자 환경을 평가해왔다는 그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항상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남미는 그보다도 더 혼란스럽다”며 “그에 비해 이집트는 안정적일 뿐 아니라 정부도 우호적이고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집트 공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0~150달러(약 13만~20만원) 수준으로, 이는 동남아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 경쟁력은 섬유 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집트 의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집트의 의류 수출액은 1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했다. 저장성 대표 섬유기업인 커디인더스트리는 올해 이집트에 1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다.
이집트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디아 헬미 이집트·중국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최근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특정 이집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반면, 중국은 이집트에 생명줄 같은 존재”며 “(이를 바탕으로) 이집트는 자동차 제조, 위성 개발, 데이터 센터, 5세대(5G) 통신 분야에서 기술을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투자 유입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산업용지 부족, 임대료 급등, 인프라 과부하 등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불균형적인 관계와 외교지형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중국과 이집트 관계는 동등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비대칭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집트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이 원자재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에너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 중국은 이집트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외교에 훨씬 더 복잡한 중동 지형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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