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지난 9일 해킹 공격을 받은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서비스가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15일 현재 도서 및 음반·DVD, 문구·기프트, 전자책 상품 구매, 크레마클럽(전자책 구독) 서비스, 주문 결제, 1대1 문의, 티켓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됐다.
그러나 독서 커뮤니티 ‘사락’, 웹진 ‘채널예스’, 영어·중국어 쇼핑몰 ‘영중문몰’, 미리보기, 미리듣기, 알림신청, ‘나의 리뷰/한줄평’ 등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다. 통합검색 기능 중 ‘매장상품 검색’과 ‘리뷰 검색’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예스24는 “(6월)15일 안에 완전한 복구를 끝낼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으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9일 오전 4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는 물론 공연·전시 티켓까지 판매하는 회원 수 2000만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이 해킹돼 서비스 이용 중단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예스24는 ‘시스템 장애’라고만 해명하다 지난 1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공개하자 비로소 해킹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발생 후 36시간 만이었다. 또 사고 발생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에는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이 장녀에게 한세예스24홀딩스 200만주(5%)를 증여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예스24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로 전자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성장일로였던 전자책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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