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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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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회 작성일작성일 25-06-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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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제임스비어드 어워드에서 한국인 셰프가 최고 영예인 ‘최고의 셰프’(Outstanding Chef)상을 수상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정식’ 임정식 셰프가 올해 최고의 셰프로 선정됐다. 임 셰프는 일찌감치 서울 정식당에서 한식 파인다이닝의 기준을 제시했던 스타셰프다. 2011년 뉴욕에 진출해 14년만에 미국 외식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시상식에서 “14년전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경영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뉴욕 파인다이닝 한식당 아토믹스는 ‘뛰어난 환대’(Outstanding Hospitality)상을 수상했다. 아토믹스 박정현 셰프는 2023년 제임스비어드 어워즈에서 뉴욕주 최고의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임스비어드 어워드는 미국 요리계에 큰 업적을 쌓은 제임스 비어드를 기리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시상식이다. 미국 전역의 2만개 레스토랑과 셰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 앞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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