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단계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단계 하락했다. 2023년 순위(28위)보다는 1단계 높지만 1년만에 7단계나 떨어진 건 이례적이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 4대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순위 하락 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인프라(14→35위)·기술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단계 순위가 올랐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로 올랐다. 상품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는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는 2016년 평가를 소개하면서 설문 당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조사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191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을 앞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한빛 2호기 황산주입 펌프의 연결 볼트가 손상되면서 황산이 누출됐고, 총 191ℓ가 방류벽(다이크) 내부에 고였다. 다행히 외부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빛 2호기는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26년 9월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연장 관련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반경 30㎞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해류와 풍향 등의 영향으로 고창도 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험은 고창도 함께 떠안지만, 보상과 지원에서는 늘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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