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부·대한노인회와도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늘봄학교 지지단체로, 지난해 2월 말 출범한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신고한 단체다. 리박스쿨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주관 단체 중 하나였으며, 손씨는 봉사단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협약 제안 내용을 검토한 후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던 인물은 리박스쿨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사퇴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이었다. 업무협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늘봄학교에 침투한 리박스쿨 등 손씨가 관여한 단체들이 교육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등·하교 돌봄 및 늘봄학교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노인회가 등교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봉사단이 하교와 오후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강사 교육을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델 뿐 아니라 아침 돌봄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업무협약에 대해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가 업무협약 초안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을지대 부총장을 지낸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인데 그분(손효숙)을 데려왔다”며 “방과후 수업 때문에 돌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협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린환경운동본부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리박스쿨·대한민국교원조합 등과 함께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지하는 범시민 교육연합’,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한 ‘의료개혁지지 총연합’ 등에 여러 차례 연합 형태로 협력했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주관한 바 있다.
문씨는 업무협약을 주선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호일씨에게 (손씨와) 같이 간 것이 맞다.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시켜줬다”면서 “손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문씨는 손씨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만났다”며 “요새는 통화한 적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협력 단체나 손씨와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들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대한교조 연수전략기획국장 정모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비상임위원인 연취현 변호사·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리박스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서 진상조사 중이다.
김용만 의원은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의 개입 시도를 전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이 사적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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