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시대 속에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철탑 위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우스님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000일을 맞는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세태가 낳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자 사망, 삼립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 등 참사와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어떤 죽음은 너무도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도 쉽게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 감정노동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배달 기사 등,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도 열악한 조건 속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치매 부모를 돌보며 생계와 삶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가족들,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청년들, 이들은 결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숨 쉬는 ‘우리’”라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아울러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며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스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법문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고요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봉은사가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터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이주노동자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쪽방촌 활동가, 이주 노동자, 고공 농성 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사회적 약자나 활동가 등 40명이 초대됐다.
불교 성소수자 모임 ‘불반’의 대표 참석자는 법회에서 “우리는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서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빈곤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상생과 공존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이들과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청취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1000일째인 23일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상의 평안을 위한 1천일 기도 회향 법회’를 열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 논란,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는 정치 복원이자 정치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조원 민생 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번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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