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 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하길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한국에서 6000㎞도 더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국민적 걱정거리였다. 이란·이라크의 8년 전쟁 와중에 한국으로 오는 석유의 80% 가까이가 지나는 이 해협의 안위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개발도상국 한국의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2차 석유파동’(1979~1981년)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연일 전해지는 유조선 피격 소식과 호르무즈 봉쇄 우려는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봉쇄 현실화까지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이 남았다. 하지만 당장 국제 유가는 들썩이고, 국내에선 해협이 봉쇄되면 산업 생산비 상승률이 3.02%에 이르며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으로 이란, 남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이 위치하며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9㎞ 정도인데,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폭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세계 석유의 35%가 지나는데, 특히 지리적 이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석유의 80%가 한국·중국·일본으로 향한다.
이란은 지정학적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벼랑 끝 무기’로 여겨왔다. 2008년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누구든 이란을 공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미 5함대사령관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맞받았다. 세계 석유의 3분의 1을 인질로 잡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툭하면 호르무즈 봉쇄를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 역시 석유 수출길이 막혀 타격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켜봐야 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답답할 뿐이다. 사실상 신정국가인 이란의 정권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봉쇄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호르무즈’는 중세 페르시아어로 조로아스터교 최고신 아후라마즈다(빛과 지혜)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호르무즈가 불안이 아니라 그 어원처럼 세계의 밝은 희망이 될 수는 없을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화 혐의 외에도 살인미수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결과 1인 기관사 체제로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 통제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기관사 한 명이 열차 관리와 승객 문의 대응, 종합관제센터에 상황 보고 등 여러 통제조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됐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센터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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