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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장관 공백에 조직 개편까지…위상 쪼그라드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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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회 작성일작성일 25-06-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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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졌고,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가 간헐적 스캔형 혈당측정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김지윤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혈당측정기 유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2019~2022년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경험이 있는 1형 당뇨병 환자 중 초속효성 인슐린을 3회 이상 처방 받으며 꾸준히 인슐린 치료를 받은 7786명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반응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져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기기 중 연속혈당측정기는 매번 채혈하는 대신 팔이나 배 등에 패치 모양 센서를 부착해 두고 수시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실시간형은 센서가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혈당 수치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반면, 간헐적 스캔형은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센서 가까이 갖다댈 때마다 혈당 수치를 확인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두 유형의 기기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헐적 스캔형 기기를 사용한 환자군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사용 시작 시점 8.6%에서 3개월 후 7.5%로 감소한 데 비해, 실시간형 기기를 사용한 환자군에선 같은 기간 8.9%에서 7.1%로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추적 관찰을 끝낼 때까지 비교를 실시한 모든 시점에서 간헐적 스캔형 기기보다 실시간형 기기를 사용할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더 낮았다.
연구진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봤다. 다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혈당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교수는 “현재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진다”며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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