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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재차 기각···“소송 지연 목적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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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작성일 25-06-2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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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간이 기각’ 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재차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전날 오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가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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