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고부관아 터가 131년 만에 복원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정읍시는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
고부관아는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해 점령한 곳으로, 혁명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 장소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1938년 철거됐다. 현재는 고부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초석과 안내판만이 남아 있다.
그간 고부관아 터에 고부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점이 복원의 걸림돌이었다. 도교육청과 정읍시는 고부초를 인근 고부중 부지로 이전하고, 두 학교를 통합해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원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교육 현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학교는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갖춘 지역 교육 거점으로 운영된다. 정읍시와 도교육청은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읍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환점”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역 역사 자원 복원과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금강소나무를 활용해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IC)에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나무는 강릉시의 시목이다.
강릉시는 남강릉 나들목 칠성로 1㎞ 구간에 금강소나무 66그루를 심었다.
이번에 심은 소나무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돌배 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나온 것이다.
소나무 평균 흉고 직경은 45㎝, 평균 수고는 20m다.
강릉시는 수직으로 쭉 뻗은 우량한 금강소나무를 선별해 남강릉 나들목 칠성로 일대에 심었다.
신승춘 강릉시 녹지과장은 “경강로와 사임당로에 이어 3번째로 남강릉 나들목에 ‘명품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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