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면서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 문제를 언급했다. 휴전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핵 협상을 앞두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트루스소셜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이란에) 떨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이제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살 수 있게 됐다. 바라건대 미국산 원유도 많이 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에 따라 중국 등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그가 기대하는 바를 시사한 것”이라며 “대통령보다 앞서가거나 그의 전략이 무엇이 될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란 원유 수출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각국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도록 계속 독려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대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는 핵 협상, 중국과는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거나, 휴전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사라졌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동 평화와 무역 협정을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를 본격 저울질하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이란과 마주 앉아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낼 시간”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상 테이블과 국제적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핵 협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또 “이란은 단지 정당한 권리를 추구할 뿐이며 그 이상의 요구는 없다.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UAE에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절실함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쟁점 법안이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야의 시각도 복잡했다. 당초 유임 결정에 당혹해했던 민주당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에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로 해석하고, 국정동력 훼손이 없도록 적극적인 농정 책임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농업 4법을 농망 4법,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던 소신은 어디 갔냐”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송 장관 유임은 내란 농정에 맞서 싸워온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진 사퇴,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지속되는 혼란은 송 장관 유임이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송 장관의 결자해지가 선행돼야 한다. 송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새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새 농정 방향에 대해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사과 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송 장관의 사과는 정부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새로 밝힐 농정 구상과 소통 노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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