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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관세협상…일본이 설득 실패한 러트닉 ‘콕’ 집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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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회 작성일작성일 25-06-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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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시로 소환됐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여당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들어 방어했다. 여야 특위 위원 간 날 선 발언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공격을 방어하고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한 뒤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 투옥 생활로 병역을 대신한 것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 어머니를 들어 “그 부모를 통해 됨됨이와 살아온 궤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후보 지명 소식에) 이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프레임’ 공세로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이자 전임 총리인 한 전 총리도 소환됐다. 김 후보자는 박균택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비판하며 의견을 묻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친 소유 빌라 관련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자료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야 간 사과 공방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를 꺼낸 데 대해 “제 병역 면제사유를 언급했다. 지금도 치료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해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 의료 상식”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과격한 발언으로 여당에서 사과를 요구받자 “제가 박선원 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에 대해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컴퓨팅·데이터사이언스대 석좌교수는 중국 출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지금은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IJCAI)’ 이사를 맡고 있다.
안 교수는 지난달 29일 난양공대 캠퍼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자신을 ‘실용적인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AI와 게임 이론을 접목해 경찰, 미국 해안경비대 같은 정부 기관이 보안·안전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인지 탐구했다. 최근엔 금융, 산업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법을 고민한다.
안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신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술 발달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각국의 경쟁적 자구 노력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는 ‘딥시크(DeepSeek) 충격’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 주도의 빠른 변화를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기술 발달의 핵심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의 적극 투자, 대학을 통한 더 많은 인재 육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AI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보도가 뭔가.
“올해 초 딥시크의 R1 출시 소식이다. 올해는 예년 대비 특히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마누스(Manus)’ 등 AI 에이전트를 내놓아 업계 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딥시크 만한 혁신은 보지 못한 것 같다.”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도 AI 기술 발전 속도가 ‘무어의 법칙(인텔 창립자 고든 무어가 내세운 경험칙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년마다 약 2배 증가한다는 주장)보다 더 빠르다’고 쓴 적이 있다. 경향포럼은 ‘초가속 시대’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이런 명명에 동의하나.
“그렇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딥시크 등장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픈AI가 다른 기업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어느 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앞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1년 새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왜 이렇게 변화가 빠른가.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다들 시장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1등 경쟁에만 몰두하다 보면 모델을 개발할 때 그 모델이 충분히 안정적인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몇 달 전 메타(Meta)가 ‘라마(LlaMA) 4’를 출시하기에 앞서 다른 모델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래도 메타는 출시를 강행했다. 경쟁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를 발표하지 않으면 세상이 ‘메타가 뒤처지고 있다’고 인식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때문에 기업들이 모델의 견고성, 안전성, 가치 같은 핵심 요소를 잘 지켜나가는지 우려가 된다.”
- 인간처럼 사고·추론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이 빠르면 5년 내 등장할 거란 전망도 있다.
“나는 그보다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전히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 가장 뛰어난 모델조차 아주 단순한 수준의 계산을 실수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복잡한 수학 정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서, 숫자 ‘9.11’과 ‘9.8’ 중 어느 게 더 크냐는 물음엔 제대로 답을 못하는 식이다.”
- AI 활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까. 최근 영국에선 정부가 살인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해 논란이 됐고, 세계적으로는 AI 무기 활용 우려도 나온다.
“모든 기술엔 양면성이 있고, AI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사람들은 AI 활용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공항은 출·입국할 때 여권이 거의 필요치 않아 편리하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시민은 이미 입·출국 심사 때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입국할 때엔 여권 스캔 절차를 거치지만 이후 생체 인증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때문에 정부가 법이나 규제를 통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각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규범도 중요하다.”
- 로봇, AI가 향후 인간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관련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대기업 내 코딩 작업의 70%는 AI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엔 80%, 2년 뒤엔 90%로 그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마저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직시해야 하는 현실이다.”
- AI 윤리, 사회적 규범 차원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윤리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나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법학,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논의를 원하는 주제다. 나는 AI 기술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본다. 어떤 나라든 AI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 중국에서 딥시크가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딥시크의 출현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오픈AI와 비교하자면 성능은 견줄 만한데, 사용된 컴퓨팅 자원은 훨씬 적었다. 20대 포함 똑똑하고 젊은 인재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석·박사 학위 없는 학사 출신이 상당수였지만 대부분 수학·정보 올림피아드 메달을 수상한 실력자들이었다. 조직 구조가 수평적이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던 면도 있다. 연구에는 예측 불가한 면이 있어서, 구상처럼 작동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운도 필요하다. 딥시크는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즉각 시도해 보고, 일부가 실패해도 괜찮다 여기는 문화였던 것으로 안다.”
- 중국 정부·당 차원의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 투자 측면은 어떻게 보나.
“중국엔 딥시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LLM 관련 회사가 10개 이상 있다고 본다. 최근 주목받는 ‘체화(Embodied) AI’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로봇 관련 회사가 있다. 딥시크가 나오려면 비슷한 기업이 최소 몇 개 존재해야 하고, 거기서 일할 똑똑한 인재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 기업들을 만들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중국 정부는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금을 곧장 투입한다. 지난해에만 중국은 AI 박사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 기관을 여럿 설립했다. 박사 정원도 크게 늘렸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별 박사과정 정원을 통제하는데, AI에 한해선 이 할당량을 키운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기엔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 미국이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격해지는 듯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맞다. (제재 때문에) 중국은 좋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딥시크가 사용하는 GPU 기계는 오픈AI 포함 다른 주요 기업이 쓰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단순히 GPU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AI 모델이나 도구들과의 협업도 중국 기업들은 활용하기 힘들다. 이는 중국이 더 나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큰 약점 중 하나다. 중국으로선 자체 개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 지금껏 GPU 등 하드웨어 개발에 나섰고, ‘엔비디아’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새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화웨이’ 등 중국산 GPU 칩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LLM도 나왔다. 내 예상보다도 따라잡는 속도가 빠른 듯하다. 인구가 매우 많고, 산업 기반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어 가능한 일 같다. 중국 입장에선 지난 5~6년 전이 위기였고, 지금은 어떤 제재가 오더라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듯하다. 때문에 경쟁이 앞으로 더 악화할 수도 있다.”
-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연구 경험이 있다. 연구 분위기, 정부 정책 등 양국 간 차이를 짚어 본다면.
“논문 수나 주요 학회 참가 수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적 혁신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본다. 여기서 창조적 혁신이란 0에서 1로, 없던 것을 만드는 혁신을 의미한다. 챗GPT나 ‘소라(Sora)’ 같은 모델을 보면 전부 미국산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연구 개발이라든지 첨단 기술 생태계 전반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중국은 1에서 100으로 가는 것은 잘한다. 존재하는 아이디어라면 빠르게 따라가고, 이후 경쟁력 있는 모델, 심지어 더 나은 모델도 만들어 낸다. 미국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고, 교수·연구자가 자신이 하고픈 연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중국은 그런 자율성이 적다. 한편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특정 연구 분야에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력, 기업이 많은 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다. 이런 구조 덕분에 두 나라 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
- 미·중 경쟁 속 한국이 갈 길이 고민이다. 오픈AI, 딥시크의 ‘빠른 추격자’가 돼야 할까.
“챗GPT나 딥시크 같은 ‘파운데이션(Foundation)’ 모델을 만드는 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꼭 범용 AI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면 된다. 한국은 인구가 약 5000만명으로 싱가포르의 10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전자 산업에 강한 기반이 있고, 서구권과도 잘 연결돼 있어 좋은 GPU를 확보하기도 쉽다. 그런 강점을 AI 개발 경쟁에서도 살려야 한다. 세계가 ‘이 분야는 한국이 최고’라고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지금 AI 분야에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오픈 소스(Open source·개발에 필요한 소스 코드, 설계도 등을 공개해둔 것)’ 모델들이 많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이 만들 필요가 없다. 딥시크 모델도 오픈 소스로부터 많은 이점을 얻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고급 기술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계 및 정부의 전략적 투자·지원도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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