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현장에서 ‘악수 대결’을 벌였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두 의원의 은근한 신경전은 이 대통령의 공평한 ‘3인 악수’로 마무리됐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현관으로 들어갈 때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출입구에서 기다리다 의원들 중 가장 먼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박 의원과 악수하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물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대통령님이 (국회 본관 현관에) 들어올 때 정청래 의원과 악수했잖나. 그런데 저는 자리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다. 그래서 그건 양보하고 여기(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악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갈 때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 정 의원과 차례로 각각 악수한 뒤 두 의원의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쿡쿡 찔렀다. 두 의원이 급히 서로 악수하자 이 대통령은 악수한 손을 맞잡으며 ‘3인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의 어깨를 동시에 두들기며 격려하고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와서 결국 정권교체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했고, 이번 전당대회도 멋있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두 사람 손을 포개서 잡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주의자냐면 친소관계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한다”며 “(이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가 오니까 아까 저랑 악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오라’ 그래서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손을 포개고 (자신의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의 악수 순간을 담은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웃으며 “선거운동 잘 되고 있어요? 나는 한 표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갈라치기 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축제 같은 전당대회를 하라는 주문으로 읽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26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급류에 쓸려 순직한 이후 채 상병의 상급자이자 부대 지휘관으로서 채 상병 실종·사망에 책임이 있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25일 전역했지만,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날 그가 주장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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