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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고 김충현씨 사고 관련 서부발전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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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회 작성일작성일 25-06-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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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의 이상 여부 관련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사료 작물인 트리티케일의 재배 가능성이 제주에서 확인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농가에서 트리티케일 3가지 품종(조성·한미소1호·한영)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새 소득작물로 재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호밀과 밀의 교잡종이다. 국내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사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1985년 들여와 한영, 조성 등의 새 품종을 개발했다.
트리티케일은 기존 사료작물보다 단백질 함량과 소화 양분 함량이 높아 사료작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재배 면적은 2019년 180ha에서 2023년 1600ha로 늘었다.
도는 실증 결과 트리트케일은 줄기가 튼튼하고 쓰러짐에 강해 바람이 거센 제주에서도 10a당 340~360㎏의 수확량을 보였였다고 밝혔다. 품종별로는 ‘한영’, ‘조성’, ‘한미소1호’ 순으로 많았다.
11월 중순에 파종하면 6월15일 이후 수확이 가능했다. 파종 시기를 11월 상순으로 앞당기면 6월10일 이전에도 수확이 가능해 트리티케일 종자 채종에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지부에서는 수확기가 6월말로 늦어 채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도농기원은 이번 실증 결과와 평가회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종자 채종과 사료 이용에 대한 실증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종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채종단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승남 농업연구사는 “이번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트리티케일이 새로운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 및 지역 농·축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채종 단지를 구체화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청양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이 7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댐 건설 찬반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벌인결과 전체 응답자(1524가구) 중 76.6%인 1167가구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가구가 설문 대상이었다.
김 국장은 “최소 응답 세대수보다 3배 이상 응답수를 확보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며 “댐 조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다수가 댐 조성을 찬성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청양 등 수몰·인접지역을 포함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의견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대책위) 위원장은 “지천댐 찬반여론조사요원이 찬성 측이 추천한 사람들과 찬성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조사 결과”라며 “남양면 등 반대 여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선 아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 응답률은 전체의 34%, 찬성 의견도 25.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5500명)도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반대서명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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