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27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건강을 추스른 뒤 7월 말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설’의 진상을 아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며 다음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이 전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채 상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이들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관없이 공판을 방청하겠다고 해 전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약 6분 만에 종료하며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 전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후보로 3~4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시 제롬 파월 의장 흔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를 올릴 가능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된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3~6개월 전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지만, 파월 의장의 금리 관망 기조에 불만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후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후임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건 그(파월)가 매우 곧 물러난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나는 그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녀석” “매우 멍청한 사람”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경제는 매우 강하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했다.
반면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특정 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6~7월 물가 지표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적어도 9월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4.25∼4.50%)를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3대 특검에 속속 파견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과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각각 내란 특검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특검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수처는 오는 30일자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내란 특검팀으로,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를 채 상병 특검팀으로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차 부장검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과 채 상병 사건을 모두 수사해 왔는데, 이 중 내란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내란 특검팀에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1명이 파견됐다. 채 상병 특검팀에는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파견됐다. 파견 공무원 규모로는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이 합류한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공수처는 최대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을 채워 각 특검팀에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소속 노동청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인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한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장관 4명 중 3명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다. 한국노총이 어용노총 소리를 들을 때였다. 나머지 한 명은 군 출신 인사였다. 검찰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이 이 자리 저 자리 꿰찬 것과 비슷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노동부 장관도 직업공무원·정치인·학자 출신 위주로 바뀐다. 정치가 살아나고, 관료적 합리성과 정책 전문성이 중요해진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처음 노동부 수장에 오른 건 김대중 정부 때다. 김 전 대통령은 1970·1980년대 원풍모방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방용석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 김영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선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씨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노동개혁을 하건, 노동개악을 하건 노동과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첫 사례다. 그보다 화제가 된 건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김 내정자가 코레일의 현직 철도기관사라는 점이었다.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당일에도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것 또한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등 굵직하고 복잡한 노동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치에 밝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장점도 정부 국정기조가 노동친화적이고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가 신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의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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