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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정치 검찰의 김민석 죽이기, 좌시하지 않겠다”···총리 인준 사활 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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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회 작성일작성일 25-06-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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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무렵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며 “김 총리(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정부 첫인사인 데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최대 160억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모니터링에서 데이터셋(데이터의 묶음) 30개를 발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한 데이터셋에는 작게는 수천만개에서 많게는 35억개 넘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두 합치면 160억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 서비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160억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로, 사용자마다 2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뉴스는 데이터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계정이 유출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데이터 대부분이 최근 수집됐으며 과거 유출된 자료의 재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출은 ‘인포스틸러’라고 알려진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뉴스 연구진은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가 계정 탈취나 신원 도용,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기업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데이터셋에 이들 플랫폼의 로그인 URL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 정보가 다크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영국 서리대학교 사이버 보안 교수 앨런 우드워드는 이번 유출 보도가 “‘비밀번호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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