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제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요? (이)소라야! (이)적아! 한 번 나와줘라!”
음악인이자 방송인 정재형이 음악 토크쇼 <라이브 와이어>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이 지목하고 싶은 출연자로 가수 이소라와 이적을 꼽았다. 프로듀서 코드쿤스트는 “어린 시절 제 감정을 책임져줬던 분”이라며 가장 보고 싶은 가수로 이소라를 꼽았다.
1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라이브 와이어> 제작발표회에서 이 프로의 공동 MC를 맡게 된 가수 정재형과 프로듀서 코드쿤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브 와이어>는 , <윤도현의 MUST>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엠넷의 라이브 음악 토크쇼다. 출연 가수들이 다음회에 출연하는 가수들을 지목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재형은 “지목이라는 기존의 음악프로와 차별화되는 점이 좋았다”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선후배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방송이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음악을 통해 연결되다 보니 오히려 벽은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피어났다”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드쿤스트는 “무엇보다 형님(정재형)이 한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다”며 “개인적으로 앨범을 제작하면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형은 선장이고 제가 조타수”라며 “말하다 보면 이야기가 딴 길로 샐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신유선 PD는 좋은 음향을 이번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에 오는 관객들에게 사운드로 감동을 주고 싶었다”며 “정재형씨께 추천받아 꾸린 하우스 밴드가 호평인 건 물론이고 음향의 질이 좋다고 출연자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라이브와이어>는 20일 오후 7시 엠넷과 tvN에서 첫 회가 방송된다. 첫 손님은 DPR 이안과 김창완 밴드, 로이킴, 이영지, 터치드 등이다. 정재형은 “김창완 선배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며 “(그분의 삶에 대해) 감히 유추되는 내용이 많아서 사석 같았다. 이런 점에서 여타 프로그램들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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