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나란히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지역의 전세가율 역시 45%대로 낮아졌다.
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006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표본 삼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다. 전셋값이 매맷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각각 조사됐다. 용산구가 40.9%로 네 번째로 낮았으며 양천구(44.2%), 영등포구(45.6%), 강동구(46.3%), 성동구(46.4%) 등도 전셋값이 매맷값의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로 60.9%를 기록했다. 성북구와 중랑구가 나란히 59.5%를 나타냈으며 강북구(58.3%), 관악구(57.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평균 전세가율은 45.2%로 집계됐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7년 초 70%대였으나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하락하면서 2018년 5월 50%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40∼5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의 전세가율 45%대 기록은 2017년 1월 이래 최저치다.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지난달 전세가율은 1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파구는 2.7%포인트, 서초구는 2.4%포인트 내렸다.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의미다.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를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영상과 사진, 범행에 이용된 물건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자료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학교 및 교육청과 협업해 가·피해자 분리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 등 심리치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과 나이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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