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 24일 “내각이 아닌 민주당 선대위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동 개혁의 성과가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업적인 입장을 못 박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선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을 다시 통일부 장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의 ‘농업4법’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곡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과 관련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인 국방부 장관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부 장관 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파에 몸담은 정치인이 아닌 실력으로 신망이 두텁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강직한 군인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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