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속보]내란특검, 경찰에 사건 인계 요구···윤 체포영장 등 추가 조사 권한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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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회 작성일작성일 25-06-25 05:44본문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31명의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사도 특검에서 하게 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단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무렵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특검에 사건 인계와 31명의 수사관 파견을 마치면 사실상 특수단은 해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사용 내역 등을 밝혀낸 바 있다.
이강인이 교체로 출전한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이 남미 챔피언 보타포구(브라질)에 일격을 당했다.
PSG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로즈 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보타포구와의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전반 36분 이고르 제주스에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인 PSG는 지난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둬 이날 보타포구에 이겼더라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으나 허를 찔렸다.
1승1패(승점 3점, +3)가 된 PSG는 2연승(승점 6점)을 거둔 보타포구에 이어 조 2위로 내려앉았다.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1승1패, -2)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섰다.
PSG의 16강 진출 여부는 오는 24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루멘 필드에서 열릴 시애틀 사운더스(미국)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다.
보타포구는 2024년 남미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으나 올 시즌 리그에서는 20개 팀 중 8위에 처져 있다. 하지만 시애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로 이겨 구단 역사상 첫 클럽 월드컵 승리의 기쁨을 누린 데 이어 우승 후보로 꼽히는 PSG마저 누르고 기세를 올렸다. 보타포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1위를 차지하고 함께 16강에 오른다. 2연패를 당한 조 최하위 시애틀은 16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27분 교체로 출전해 3-0으로 앞선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터트린 이강인은 이날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후 팀이 끌려가던 후반 34분 데지에 두에가 빠지면서 그라운드를 밟았으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후반 추가시간 문전에서 날린 슈팅은 수비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PSG는 전반전 내내 경기를 주도했지만, 실리를 챙긴 것은 보타포구였다. PSG는 5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유효슈팅은 하나에 그쳤다. 반면 보타포구는 슈팅은 2개에 그쳤지만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 하나가 전반 36분 제주스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헤페르손 사바리노가 센터서클 안에서 찔러준 침투 패스를 제주스가 이어받아 페널티아크까지 공을 몬 뒤 오른발로 슈팅한 공이 수비수 윌리안 파초의 다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PSG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시애틀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트렸던 제주스는 대회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PSG는 후반 6분 프리킥 기회에서 곤살루 하무스의 헤딩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뒤 후반 10분 4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해 아껴뒀던 주축 선수들을 투입하며 상대를 더욱 압박했다.
하마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워렌 자이르에메리, 세니 마율루를 빼고 브래들리 바르콜라, 누누 멘드스,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럼에도 흐름을 바꾸지 못해 후반 34분 이강인까지 투입했으나 끝내 보타포구 골문은 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앞서 시애틀 루멘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파블로 바리로스의 멀티골과 악셀 비첼의 결승골을 묶어 알베르트 루스나크가 한 골을 만회한 시애틀에 3-1로 이겼다. 보타포구전에 선발로 나섰던 시애틀의 중앙수비수 김기희는 이날은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됐으나 출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타인의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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